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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현대증권, 외환은행 등 대규모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이유로 한 각하판결 이어져 – 부실경영 책임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에 상법개정이 탄력...
    2017-04-25 4727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소 각하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현대증권 소액주주 이모씨 등 29명이 현대증권의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1,261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8381호). 이 주주대표소송은 지난 2016년 8월 대주주인 KB금융지주에 자사주를 염가 매각한 현대증권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소송인데 소 제기청구 후 불과 일주일만인 2016년 8월 2일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결의되었고 결국 포괄적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현대증권의 소액주주들은 강제적으로 현대증권 주주지위를 상실하고 KB금융지주의 주주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방침에 따라 보유대상이 바뀐 원고들의 주주대표소송 적격 유무가 소송의 주된 쟁점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국내투자자소송】 자사주 염가 매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당한 현대증권 이사진의 묘수가 통할 것인가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 각하판결의 이유로 (i)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ii)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의사와 무관하게 현대증권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점만으로는 원고들의 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내려진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소 각하판결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소 각하판결보다 네 달 여 앞선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외환은행 주주들이 론스타측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849호)에 대해서도 역시 각하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현대증권 판결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외환은행의 주주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불법인수, 배당수령, 불법적인 매각차익의 반환거부 등으로 외환은행에 약 3조 5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2012년 7월 론스타와 론스타측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는 위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환은행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했고,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해 외환은행의 주주들은 주주지위를 상실했다.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들은 (i)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외환은행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존속되어야 하고, (ii) 상법 제403조 제5항 중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여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의 항소에 따라 상급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할지 관심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1심 각하판결에 대해서 원고들이 항소를 하였고,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의 경우에도 항소가 예견된다. 따라서 결국 항소심, 더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될지가 관심대상이다. 대법원은 신세계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에서, 상법 제403조 제5항과 관련하여 주주대표소송제기 후 주주가 자의로 주식을 처분하여 이를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원고적격을 상실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원고적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들은 현대증권의 경우처럼 포괄적 주식교환과 같이 주주가 강제적으로 주주지위를 박탈당하고, 포괄적 주식교환이 주주대표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바로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해왔다.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과 론스타 주주대표소송의 1심판결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주주지위 상실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판시했는데 항소심이나 더 나아가 대법원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한 꼼수논란에 상법개정이 탄력을 받을지

     

    복수의 의원입법 상법개정안(의안번호 2000645 김종인의원 등 122인 안, 의안번호 2003254 이종걸의원 등 10인 안)이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포괄적 교환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여러 상법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이러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대증권이나 외환은행의 주주들은 기존의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하거나 모회사의 주주자격으로 별도의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경영진들이 자신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위 꼼수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힘입어 주주대표소송활성화나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현주 변호사 hjku@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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