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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MMW형 CMA 운용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증권사들의 배상 책임 – 고객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은 안 돼 –
    2017-04-24 4598

    미래에셋대우 등 MMW형 CMA 운용 증권사들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 20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이들 증권사들이 MMW (Money Market Wrap)형 CMA (Cash Management Account)를 취급하면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아 챙김으로써 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일임형 상품인 MMW형 CMA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뒤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로 운용된다. 증권금융이 이 예치금을 운용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주면 증권사가 수수료를 뗀 뒤 고객에게 이자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들과 맺는 약정에 예치금이 많은 증권사에 특별이자를 더 주는 대신, 이 이자는 고객한테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증권사들은 특별 이자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아 200억원대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금감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들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이자를 더 받으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대상도 아닌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이자를 더 받은 만큼 고객에게 이를 돌려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증권사가 챙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MMW CMA는 일종의 투자일임계약에 해당

     

    MMW형 CMA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계약에 해당한다. 투자일임업자인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자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데 그 운용방식이 한국증권금융에의 예치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일임운용에 따른 보수 (Wrap 보수)로서 통상 0.05%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일임운용에 따른 수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운용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여 운용하는데 따른 수익률은 대체로 연 1.3% 내외라고 한다. 이러한 랩(Wrap)형 CMA의 경우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설정약관을 따르도록 돼 있다. 따라서 MMW형 CMA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고객들 입장에서는 증권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증권사들의 리베이트 수수는 각종 자본시장법령 위반에 해당

     

    증권사들이 투자일임업자의 자격으로 고객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일임자산의 운용과정에서 운용대상 회사인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특별한 수익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특별 수익으로 챙긴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는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신의성설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서 고객들이 낼 이자소득세가 늘어나는 피해까지 야기하였다고 하니 이러한 이해상충행위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또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부과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자본시장법 제96조)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령에 열거된 불건전 영업행위에도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98조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행해서는 아니 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고객들은 증권사가 돌려주지 않은 리베이트 상당액을 약정금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로 청구할 수 있어

     

    고객들은 증권사와 맺은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일임자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을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지급한 특별수익(리베이트)에서 랩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약정금 이행청구의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응당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라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손해배상형태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64조는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고 증권사가 부당한 리베이트를 챙긴 것은 법령 및 약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서 투자자에게 응당 지급되어야 할 수익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도 연대책임을 진다 (자본시장법 제64조 제2항).

     

    하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은 아니야

     

    문제는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특별수익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이다. 개개의 고객들이 입은 피해액수는 극히 미미하므로 실제로 고객들이 약정금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을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이다. 하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모든 종류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허위공시, 부정거래행위 등 일정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증권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규정하는 부정거래행위라고 한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투자일임계약은 그 자체로 금융투자상품은 아니므로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은 아닐 듯 싶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이외에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소액다수의 피해를 입히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전반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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